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린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소아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소아 입원진료 보상을 강화해 소아 진료 인력 부족도 해소한다.
또한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진료 제공 여부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해 의료기관이 소아 진료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세부안이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 및 중증소아 의료체계 강화, 소아의료인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관련제도 개선과 충분한 재원 투입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체계를 위해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등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4개 추가 확충해 14곳까지 늘린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하며,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0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에 대한 체계를 도입해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 개선에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을 추가해 병원들이 소아 전문인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한다.
의료 질 평가 개선에도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등을 추가해 평가지표 반영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을 지원한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34개소에서 단기적으로 전국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가도 개선하고 야간·휴일진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을 상담할 수 있도록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돼 있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공공정책 수가 등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해 소아 진료 인력을 확보한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당 소아중환자 수는 6.5명으로 일본(1.7명)에 비해 진료인력이 부족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