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간질) 병역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래퍼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31·최석배)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검찰과 병무청의 병역비리 합동수사는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라비 등 병역면탈자 49명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김모(37)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 등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와 병역면탈자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로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진단서를 받아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구씩와 김씨는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보호나 혹은 목격자 행세를 하며 병역 면탈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억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범쥐수익 약 16억원을 추징보전 했다.래퍼 라비는 브로커 구씨를 통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일 라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특혜 등 병무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역 면탈을 위해 브로커에게 25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무이탈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서초구청 복무담당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 등 총 5명도 함께 기소됐다. 다만 해당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나플라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정상 출근이 어렵다며 조퇴와 병가 등의 기록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으나 복무적합 심사에서 부결됐다. 또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도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했으나 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플라의 소속사로 라비가 대표로 있는 \'그루블린\'의 공동대표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라비가 더이상 병역 입영일자를 미룰 수 없게 되자 브로커 김씨와 직접 접촉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와 공모해 나플라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141일이나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근한 양 출근부 등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꾸려 복무이탈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뉴시스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병역 기피·감면 목적 도망자 등도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병역이행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공정병역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예방 캠페인이라고 생각한다. 범죄는 반드시 밝혀지고, 그것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따른다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