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법안의 실효성 논란과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의 법적 근거가 담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심사가 오는 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와 여야는 오는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이달 말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통합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통상적인 국회 법안 심사는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 →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표결’의 과정을 거친다.

통합특별법은 오는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곧바로 법안소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제정법의 경우 거쳐야 하는 입법공청회는 9일로 예정돼 있다. 통상 공청회는 법안소위 단계에서 열리지만, 이번 법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특례 등이 대거 포함됐지만 통합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국세·지방세 배분 비율 조정 등 조세 이양은 삭제됐고 자치 분권 핵심으로 지목돼 온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교부’ 등은 빠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도 삭제됐다.

‘운명의 2월’을 앞둔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통합의 핵심인 ‘실질적 권한 이양’이 대거 삭제되거나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무늬만 통합’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통합 파트너인 충청권 단체장들조차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민주당 법안에서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중앙정부가 시혜적으로 권한을 나눠주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주요 특례 조항들이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우려가 크다.

국회 심의 과정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과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발의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선거용 술수”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견제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미 지난해 9월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여서, 양당 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안은 법안 통과만을 위한 ‘최소한의 그릇’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알맹이를 얼마나 채워 넣느냐,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의 당사자인 지역 사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정치인들이 주도해 이해관계를 타협하는 식의 통합은 물리적 결합에 그쳐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시도민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논의 구조가 실종된 점이 뼈아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