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 단체 등이 참여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결의대회를 열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5·18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쟁취한 중요한 역사"라며 "그럼에도 5·18 정신은 아직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는 국가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못한 헌법적 공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적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침묵과 유보는 중립이 아니라 방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조치로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 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5·18특별법 처벌조항 강화와 5·18 정신계승을 위한 후속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당위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80년 5월 광주 이후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광주에 진 빚을 갚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광주정신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고 세계에서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반드시 5·18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헌법 개정과 5·18 정신 수록에 찬성했다.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수차례 약속했고,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 개헌의 첫발을 뗐다"며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현행 헌법이 38년이 된 오늘, 민주주의 방벽을 보완하고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것이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담는 것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 역사를 청산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내란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현장을 지킨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위대한 오월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것이 곧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 절차에 맞춰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지도록 관련 기관,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가 최근 공개한 대국민 여론조사(1만2,569명) 결과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새겨 넣자’는 항목에 응답자 59.8%가 찬성했고, ‘어떤 사건을 우선 담아야 하는가’ 항목에서는 응답자 90.6%가 5·18을 꼽았다.

앞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논의됐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려 무산됐다. 2018년에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