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김해·여수·사천·광주·포항·제주·김포 8개 공항에서 로컬라이저 14개가 규정과 달리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구조물로 돌출되게 잘못 설치됐다.

로컬라이저는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와 부딪혔을 때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 부러지지 않고 충돌하면 폭발 등으로 승객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서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최대 22년 동안 공항 운영증명이나 정기검사에서 해당 로컬라이저의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이 확보된다고 잘못 승인했다고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무안공항 등 5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 취약성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보강 설치했다. 

더 부러지기 어럽게 만든 것이다.

감사원은 무안공항 등에 둔덕이 발생한 것은 ‘공사비 절감’ 때문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로컬라이저는 전파 방해를 막기 위해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게 설치돼야 하는데, 국토부가 토공사 물량을 줄이고 둔덕 등 기초구조물로 높이차를 맞추는 방식을 썼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또 국토부와 공항운영자가 조류충돌 위험평가 산식을 불합리하게 선정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조류활동정보를 현행화하는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항공기와 충돌한 조류 등만 평가대상에 반영해, 공항 주변 상공에서 높고 빠르게 이동하는 철새나 대규모로 출몰하는 새 떼에 대한 발생 가능성은 ‘0’으로 산정됐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무안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 3만5000마리가 발견됐던 가창오리는 공항 내 포획·분산·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험도 ‘0’으로 평가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항행안전시설·정비·종사 인력·관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징계·문책 3건을 비롯한 30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해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 등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