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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 패류 어업 피해 보상금 조속 지급 촉구”
  • 호남매일
  • 등록 2023-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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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순선 의원 “장흥댐 건설로 패류감소…용역 결과 나왔음에도 보상 안돼” “수자원공사 소극적 태도 일관… 강진군 임기응변식 아닌 근본대책 절실”


강진군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서순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8년이나 끌어온 장흥다목적댐 건설로 초래된 강진만 패류 어업 피해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 추진”을 촉구했다.


서의원은 지난 5월, 군정질문에서뿐만 아니라 2018년 7월, 제8대 군의회 이후 제9대인 지금까지 꾸준히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을 군에 촉구해 왔지만, 군에서는 그동안 “패류 감소원인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작년 11월, 5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강진만 패류 감소원인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소극적인 행태 탓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의원은 이어 “강진만 어업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장흥다목적댐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 군에서 철저히 준비하며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고, 피해 어민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18년이 지나 버린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적극적 대처 없이 임기응변식의 대응만 일삼은 강진군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올해 1월 강진군수 신년사에서도 강진만 패류 피해 보상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군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상반기에 별다른 추진 사항이 없음”을 재차 지적하며 “이번에는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며, 강진만을 생계 기반으로 삼고 있는 피해 어민들을 위하여 집행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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